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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정책 (자료실 이용 정책)

시행일: 2026년 3월 15일

제1조 (목적)

이 정책은 StudyHub(이하 "서비스") 자료실에 업로드되는 학습 자료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기본 원칙)

① 자료실에 업로드된 학습 자료의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, 서비스는 해당 자료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.

② 자료실은 분당중앙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해 운영되며, 업로드된 자료는 교육 목적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.

③ 본 서비스는 교육 목적의 자료 공유를 지향하나, 「저작권법」 제25조(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)의 구체적인 면책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상업적·영리적 이용은 금지되며,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제3조 (업로드 이용자의 책임)

① 이용자는 자료를 업로드할 때 해당 자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② 이용자는 자료 업로드 시 다음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③ 자료의 무단 복제, 외부 재배포, 상업적 이용은 「저작권법」 위반에 해당하며,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4조 (플랫폼의 역할 및 면책)

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에 대해 사전 검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
② 서비스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(게시물의 삭제 요청 등)에 따른 절차를 준수합니다.

③ 서비스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5조 (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)

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,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② 신고 접수처: tristan23910@gmail.com

제6조 (임시조치)

①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(접근 차단)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②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, 이 기간 내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

③ 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

제7조 (정책의 변경)

이 정책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.